국토부 "올해 서울 입주 물량 4.7만가구…투기 차단할 것"

[땅집고] 정부가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주택 물량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간 네번 째로 많은 물량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입주 물량뿐만 아닌 신축 매입임대, 수도권 그린벨트 발표 등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13일 정부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해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이 4만7000가구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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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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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는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주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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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은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금리와 적정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은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ryki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