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토보유세 포기, 전술적 후퇴 vs 정책변화?…"반성과 로드맵 필요"

[땅집고] 지난 대선 당시 중국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인 ‘국토보유세’ 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선회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입장과는 너무나 극단적인 입장 전환이여서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약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 중국공산당보다 더 급진적 국토보유세 폐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은 국토보유세였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의 세율 1%면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준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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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는 미국의 19세기 사상가 헨리조지의 이론에 기반했다. 헨리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는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주장인데도 한국에서 공약을 등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공산당 1당 독재 중국의 경우, 주거용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70년간 임대하지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차익도 개인 소유이다. 토지 국가소유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택의 개인소유는 물론 양도차익도 허용한다. 베이징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2년 이상 보유땐 양도세 면제 제도까지 도입했다. 더군다나 중국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없다.

■ ”세금폭탄 이상의 징벌적 제재”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게 좋아”

이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게 좋겠다" 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강남의 특정 지역, 한강이 보이는 지역을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말리나.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1거주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돈 벌어서 비싼 집 사겠다는 건데 죄악시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다주택자와 관련,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면서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주택도 공약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강제 수용된 토지(신도시)는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염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급규모) 숫자 제시는 잘 안 한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 규모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신도시에서 분양할 민영아파트 상당수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 말바꾸기 비판 피하려면, 부동산 정책 청사진 제시해야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했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재,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임기응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산당조차도 시도해보지 못한 국토보유세라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 국토보유세라는 공약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공산 독재국가에서도 도입하지 못한 제도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만용이다.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모함이다.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10년후에 효과 나타나는 주택정책, 여야 손 맞잡아야

그런 측면에서 뒤늦은 정책전환은 반갑지만,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표를 위한 전술적 후퇴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시장주의적인 실용적 주택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지나친 규제주의도, 지나친 시장주의도 먹히지 않는 것이 주택시장이다. 더군다나 신도시 개발 등 주택공급은 계획, 토지보상, 착공, 분양,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10년이 넘게 걸린다. 집값은 정책뿐만아니라 금리,경제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주택시장의 목표는 어느 한 정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주택정책은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여당과 야당이 정파를 초월한 주택정책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