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15곳 푼다

[땅집고]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지방 6개 권역·15개 사업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앞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으로 총 면적 42㎢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가운데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15㎢는 신규 대체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지역에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 후 공모를 진행해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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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했다.

지역 별로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 15곳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특히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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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정에 따라 각 사업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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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