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부축에 몰리는 돈, 경기 북부는 낙후될 운명?" 전문가 대답은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인터뷰 上]
지방 소멸? 수도권도 이미 양극화 고착 상태
국토 불균형이 수도권·비수도권 저출산으로 이어져
초고속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지방 경쟁력 높일 것

[땅집고] “지방 소멸 위기는 물론 이제는 수도권도 양극화 시대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중심, 수도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기능을 강화한 나머지 수도권 북부 등의 발전은 앞으로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양극화’ 현상으로 포문을 열었다. 역대 정권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사라질 ‘지방소멸’ 시대를 맞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경제력은 더욱 벌어졌다. 심 원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는 불가피하지만, 지방은 현실에 맞게 초광역화 ‘메가시티’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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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심 원장은 2007년부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로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8월 제18대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국토연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8년 설립됐다.

-국토연구원 핵심 과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상황인데.

“수도권 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비(非)수도권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증가의 절대적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비 수도권으로부터의 수도권 인구 유입 역시 절대적 규모는 감소 추세다. 문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청년 인구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것인가.

“지방 소멸 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내에서도 국토개발 간극이 존재한다.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 남부와 북부 등 발전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으로의 기능 집중 가속화, 수도권 북부의 발전 정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 불균형 개발이 국가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있고, 관련 연구 결과가 있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 소멸은 ‘국토 불균형’의 결과다. 지난해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가 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 부담과 사회적 경쟁을 악화시켜 수도권 청년의 출산 의향을 제약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 이탈로 인해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이 부실해지면서 저출산이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국토 불균형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제는 단순히 ‘수도권 VS.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수도권은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수도권 수준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동등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자원 기반 소득과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상생과 공존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도의 분권 역량 강화 등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다. 추가 공공기관, 국회 이전 등은 어떻게 보나.

“2012년부터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지방에서는 정부 부처,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기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1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있었다.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립했다. 5년 주기로 수정하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되나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저성장 지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정치변동 등 국토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강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정 계획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는 먼저 전 국토를 경쟁력 있는 경제·생활권역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도권과 초광역권(▲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와 특별자치권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초고속 광역교통망 구축 내용도 5차 수정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초고속 광역교통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노후공간정비, 도시 혁신과 지역에 융복합 성장거점 조성도 검토 중이다. 노후신도시 정비, 유휴공간 활용 및 자원 통합(빈집, 폐교 재활용 등) 등과 같은 노후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철도 지하화, N분 생활권 등 도시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편리성을 높여 새롭게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기회발전특구 등의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를 추진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