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6 09:58 | 수정 : 2025.01.16 11:39
[땅집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한 해에만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고치다.
HUG가 2023년 한해 4조3347억원을 집주인 대신 돌려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3~2024년 2년간 전세사고 보증액은 8조82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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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이다. 사고 건수는 2만 941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3.6%(1549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대신 갚은 돈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길게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증했다. 이른바 '전세사기' 영향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고점이던 2021년 무렵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전세보증금을 끼고 빌라 사들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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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천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