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도 안하는데…'국토보유세' 도입하자는 이재명 공약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③ 중국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인 부동산 정책

[땅집고] 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로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공약을 통해 그의 부동산 관련 철학과 정책을 살펴본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바뀐 만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정책 공약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기사는 2021년 쓴 기사를 업데이트했다./편집자주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인 2021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선 공약을 칭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는 난타전을 펼치고 있던 이 지사였지만,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일각에서는 ‘명·추 연대론’이 나올 정도였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공약 측면에서 거의 판박이 수준인데 공통된 공약의 배경에는 토지 공유제를 주창한 19세기 미국의 사회개혁 사상가 헨리 조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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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공약, 이재명 공약과 흡사한 이유

추미애 의원은 2021년 1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보유세와 사회적 배당금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토지세와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7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10위권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퍼진 헨리 조지의 이론이었다.

추 의원은 당시 참 토론회에 참석,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토지 수용을 통해 개발하는 택지는 지금처럼 민간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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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사람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다. 남기업 소장은 2022년 대선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 공산당 독재 중국은 보유세 없어, 2년이상 보유면 양도세도 면제

헨리조지는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는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1879년 발표했다. 19세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진보와 빈곤’이 해결책으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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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는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가 토지와 자본의 공유를 주장한 반면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유, 자본의 사유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산당보다 더 급진적이다. 공산당 1당 독재의 중국의 경우, 주거용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70년간 임대하지만,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차익도 개인 소유이다. 토지 국가소유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택의 개인소유는 물론 양도차익도 허용한다. 베이징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2년 이상 보유땐 양도세 면제 제도까지 도입했다. 더군다나 중국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없다. 2~3년전부터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세 저항 등을 우려, 진전이 없다.

미국인인 고 대천덕 성공회 신부가 빈부격차해결의 수단으로 헨리조지의 사상을 한국에 소개했고, 대구 경북의 기독교 개혁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회가 구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조지스트(헨리조지의 추종자)이다. ‘진보와 빈곤’을 완역한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헨리조지의 주장을 지공주의(地公主義)로 번역됐다. 김 교수는 토지 가격만큼에 대한 은행 이자는 인정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걷는 ‘지대 이자 차액세’를 제안했다.

■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문제를 토지 투기문제로 돌리고 증세 수단으로 활용

헨리조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한다. 조지스트의 사상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 또 성경에 희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희년이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에서는 토지는 영구적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매매를 하면 최장 50년이 지나면, 즉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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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가 토지공개념 등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21세기 한국의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부활한 이유는 뭘까.

주류경제학계에서는 헨리조지의 이론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를 제외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인공물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주택문제이다. 토지는 구약성서시대의 토지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대 토지는 돈으로 거래된 일종의 자본이고 사유재산이다.

추미애 의원이 한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임대권한만 부여하는 중국을 헨리조지의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극심한 투기가 벌어졌다.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을 표면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헨지 조지의 이론이 공산당보다 더 좌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행병처럼 헨리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정책적 무능함을 토지투기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2020년 이후 저금리로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마련한 정책은 택지와 주택공급의 확대였다. 서민들이 좀더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확대였다. 시민운동가도, 종교인도 아닌 유력 정당의 정치인들이 성경에 기반한 19세기 헨리조지의 사상을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시대착오적 사이비 정책이다./hbch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