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07 10:36 | 수정 : 2025.01.07 10:46
[땅집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사회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출범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통령실에선 초대 인구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여성을 지명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 대치로 인구부 출범을 위한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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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 모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관련 논의는 멈췄다. 야당이 인구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역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계엄 사태 이후 여야 대치로 인구부 출범을 위한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 논의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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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인구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 모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에 공감대를 가진 만큼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관련 논의는 멈췄다. 야당이 인구부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역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사태로 물러났다. 인구정책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부총리급의 큰 부처인 만큼 사업·인력 조정 등 큰 폭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만 정부 조직 설계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인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를 준비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부 설립 추진단 상황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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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예산 편성 권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갖는데, 인구부가 인구 문제에 관해선 예산 심의 주도권을 쥐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인구부는 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교육부 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를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다. 유엔(UN) 기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