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03 07:30
[땅집고] 올해부터 민간아파트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을 걷어부쳤다. 민간 주택 부족 대안으로 매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 민간 주택 공급 대폭 감소 우려… “매입임대주택이 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부터 민간아파트 공급 절벽이 본격화하면 전월세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선 매매가격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실제 새해에는 아파트 분양과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새해 주요 건설사 25곳의 분양 계획 단지가 전국 158곳, 총 14만6130가구라고 밝혔다. 작년(22만2173가구)보다 34% 감소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분양 물량이 쪼그라들었던 2010년(17만2670가구)보다도 2만6000가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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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역시 작년(36만4058가구)보다 27.7% 감소한 26만3330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저다.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LH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간이 건설하는 기존·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4년 간 LH는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로 점점 낮아지더니 작년에는 목표량 5만4553가구 중 3101가구만 매입하면서 달성률이 5.6%에 그쳤다.
■ 매입임대 확보 총력전…LH, 조직 개편·인력 보강
LH는 1일부터 본사에 '수도권 매입확대전략단', 수도권 본부에 '매입사업처'를 각각 신설하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인력 보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책 중 매입임대주택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단은 LH의 주거복지본부장이 관할한다. 정부가 내놓은 8·8 공급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데, 수도권에선 100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 매물을 전담하면서 매입심의, 가격 산정, 인허가, 조기 착공 등을 지원한다. 이어 수도권 지역본부 4곳(서울지역본부·인천지역본부·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에는 매입사업처를 신설해 신축매입약정 유형 주택과 관련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관련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인력 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매입임대주택 담당 인력이 80여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LH에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가중시키면서 인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는 220명 정도인데, 올해까지 신축매입약정 10만가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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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큰 폭으로 늘리더라도 주택 부족 갈증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본다. 수요자들이 찾는 민간주택은 최소 전용 59㎡(25평)에서 84㎡(34평) 아파트인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원룸이나 이른바 1.5룸인 소형 주택이거나 외곽에 들어선 빌라(다세대·다가구)가 대부분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입 기준이 변경되면서 작년 6월 이후에야 본격 사업에 착수해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매입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1월부터 사업에 조기 착수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