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15 12:30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시기 부동산 통계상 탄핵 정국과 함께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단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에도 비슷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시기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단기간 급락했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3467건이었는데,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줄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폭락했다. 단 세 달 만에 거래량이 66% 감소한 것이다.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000건대를 유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3월에는 6802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대선 시기에 거래량이 1만건대로 올라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던 시기 집값 역시 거래량과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 달 동안 서울이 0.88%, 전국이 0.43% 하락했다. 특히 충남(-1.85%), 경북(-1.32%), 경남(-1.29%) 등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와 비슷한 단기 하락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탄핵과 집값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반적인 주택 시장과 거시경제 상황, 정책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