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만가구 많은 7만가구 이상의 착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 실적은 총 5만2000가구로 지난해 1만8000가구보다 3배 이상 많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이다. 인허가는 LH, SH 등 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000가구가 대부분 신청 완료되어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면 작년 7만8000가구보다 2배 많은 14만가구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 14만가구, 매입임대는 6만7000가구, 전세임대는 4만5000가구 등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보다 2만가구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이뤄졌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027년까지 5만가구 규모 부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