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한국 2045년 세계 고령인구 비중 1위"

[땅집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연간 약 1%포인트(p)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을 것이다”며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로 고령인구 비중 세계 최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6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한국은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등 3대 요인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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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했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에 혁신과 생산성이 크게 둔화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 자본생산성 저하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향후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금, 건강보험 등 급여지출은 112조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부위원장은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될 전망이므로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짚었다./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