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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아파트만 용적률 4배 증가"..서울시 수서 개발 SH 특혜논란

    입력 : 2024.11.20 07:31

    [수서·일원 택지개발 논란②] 수서 개발 주민 반발 “‘서울시와 SH’를 위한 정책이냐”

    [땅집고] 서울시의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수서·일원역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상승 혜택을 유일하게 받는 곳으로 ‘수서 6단지’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서6단지는 1992년 준공한 임대아파트로 SH가 소유하고 있다. 용적률이 무려 3~4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민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변화가 크지 않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의미하는 용적률은 높을수록 재건축 수익성이 높다.

    수서택지지구에 있는 16개 단지는 모두 3종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서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는 곳은 수서6단지와 삼익아파트 두 개 단지 뿐이다. 이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유일하게 오르는 곳이 바로 수서6단지다. 현재 용적률 197%에서 최대 610%까지 오를 수 있다. 도로과 공원 기부채납이 이뤄질 경우 법적 상한선인 800%까지 증가한다. 역세권 입지로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단지 지하에는 SRT수서역과 연결하는 보행통로도 별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수서6단지'. SH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카카오 로드뷰

    수서·일원역에서 기존 용적률 200% 안팎의 아파트 대부분은 재건축 후 허용 용적율이 모두 250% 미만이다. 수서6단지를 제외하면 삼익아파트만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져 용적률 혜택이 크다.

    16개 단지 중 나머지 14개 단지는 용적률이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친다. 수서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수서, 일원역 일대 주거지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이번 계획안에 대해 주민 불만이 많다”며 “그런데 수서 6단지는 16개 단지 중 유일하게 가장 큰 혜택을 보는게 안 봐도 뻔하니 불만이 많은 것이다”고 했다.

    [땅집고] 수서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수서6단지 용적률은 197%에서 최대 61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그래픽=이해석

    수서6단지는 전용 23㎡~39㎡ 총 1512가구로 이뤄진 영구임대주택이다. 입주한 지 33년이 지난 아파트다.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서역 일대 상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지원시설, 중층부에는 업무·회의·연구를 위한 오피스, 나머지는 주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단기간에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SH가 기존 임차인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향후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수서역 주변 상업지역에는 빈 땅이 없어 결국 SH가 소유한 ‘수서6단지’를 위한 개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해당 부지 땅값만 크게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수서6단지 입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파트 단지 중 수서역과 가장 인접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서역 인근이 아파트와 주차장으로 이뤄져 중심상업지역 기능이 약한 가운데 노후화된 수서6단지를 용도 복합 형태로 개발하면 상업지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6단지를 향후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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