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PF대책 환영…중소 시행사에 충분한 준비기간 줘야"

[땅집고]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건설 업계와 리츠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소 시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대책은 부동산 PF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경제위기마다 반복되던 고질적인 한국형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국내 PF 사업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리츠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리츠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잘 정착된다면 프로젝트 리츠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전반에 활성화와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츠를 통한 시설들이 많이 공급된다면 부동산 개발이익의 많은 부분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리츠를 통해 토지주의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쯤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을 완화해준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다만, 이들 단체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건설 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4개 협회는 향후 민‧관 합동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 및 시행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어느 일방의 신용공여에 의한 무한책임 형태로 진행돼 오던 한국형 PF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 건설‧시행업계가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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