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경기도에 쏠려…"서울-경기 집값 격차 벌어질 것"

[땅집고]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특히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봉이 6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인 수요자가 받을 수 있으며, 가격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 2억5000만원(신혼·다자녀가구 최대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단지가 아닌, 6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수도권 5억~6억짜리 중저가 아파트는 주로 경기도 외곽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 경기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수요자들의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경기도, 서울 도봉·노원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꺾일 듯

6억원 이하 주택은 서울에는 드물고 주로 경기도에 몰려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기도 전체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4억5000만원, 평균매매매가격은 5억2623만원이었다.

경기도는 과천(16억7800만원), 분당(13억3350만원), 하남(9억1700만원), 수지(7억6600만원), 광명(7억100만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중위매매가격이 5억원 이하이다.

평균 가격만 보면 서울은 이미 디딤돌 대출 대상 지역이 아니다. 서울은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8억8400만원, 평균매매가격은 11억1352만원이었다.

다만, 서울에서도 도봉구(5억2900만원), 노원구(5억8200만원), 금천구(5억5400만원)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

지난 6일 정부가 방공제 면제 및 후취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확정하면서 경기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공제는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인데, 경기와 인천 지역은 아파트 1가구당 4800만원을 제한다.

가령 생애최초로 경기도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까지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4800만원을 뺀 3억5200만원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셈이다.

■ “올해 집값 주로 서울에서 올라…대출 규제 효과 제한적일 것”

주로 경기도 6억원 이하 주택 수요자들이 전월세 집에 거주하다가 매매 전환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매매 전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월세값이 더 오른다는 관측도 있다.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최근 빌라 기피현상이 겹치고, 공급이 부족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난 1년간 아파트 월세가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월세가격은 보증금 5000만원 기준 96만원으로 작년 91만6000원보다 약 4만원 상승했다.

지난 1년간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은 3.45%로 서울 3.01%이나 수도권 전체(3.39%)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서민 수요층은 주택 구매가 불가하지만, 대출을 적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집값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 고점 대비 가격이 회복되거나 또는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종전 대비 증가한 것이어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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