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계속 욕먹을 수밖에" 실수요 중심 시장에서 답은 '공급 뿐'

[땅집고]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개편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공급 외에는 어떠한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보합세가 지나면 더욱 더 큰 상승세가 올 것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이미 개편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더라도 실수요자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블로그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의 작성자는 ‘덩치 불리는 투자이야기’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경제 분양 네이버 인플루언서 ‘덩치’다.

최근 정부는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았던 데 사과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 혼선에 “집값 잡으랬더니 실수요자만 때려잡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글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개편된 이유를 2020년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적용한 취득세 중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글쓴이는 “2020년 7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더 이상 주택을 매수할 수 없게 됐다. 실거주자 시장으로 개편돼 왔고, 이미 4년이 지났다. 완벽하게 재편이 끝났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사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시장 구조상 실수요자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안타깝지만 공급 외에는 어떠한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급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보합세가 지나면 더욱 더 큰 상승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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