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호언장담 "주택 시장 뜨거운 여름 지났다…인구 줄어도 공급 확대"

[땅집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물 물량을 근거로 들며 이 같이 설명했다.

8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20% 감소했는데, 9월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으며 주간 단위로는 거래량이 1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둔화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가 7월 9600건, 8월 7900건 거래됐음에도 매물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8월 정점보다는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9월 들어 문의와 거래 성사 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단위의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수도권 수요는 2023년 27만8000가구에서 2032년이 되면 21만3가구까지 줄어든다”며 “인구·가구가 줄기 때문인데,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공급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연구원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심리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가격 상승 폭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금리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며 “대출 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로 눌러놓은 것이 몇 개월간은 지속될 수 있겠으나 이를 언제까지 막아 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8대책에 대해 평가하면서 “2021∼2023년 인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되지 않은 20만가구 내외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량 PF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려는 기조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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