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땅집고]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가 12만5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는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가 지난 7월 말 7만7000가구에서 지난 13일 12만5000가구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약 3만5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가구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원(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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