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상가 실거래 정보 국내 첫 실시간 제공…이상거래도 감지"

[땅집고]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카리스)은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독ㆍ다가구주택, 빌라 같은 비(非)아파트나 주거 취약계층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에 나설 때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에 이어 카리스라는 새로운 정보 옵션(선택사항)이 하나 더 생긴 셈이죠.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해 만들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1만여명이 가입한 국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최근 카리스 개발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카리스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래 플랫폼인 ‘한방 거래정보망’ 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매매ㆍ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통계화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시스템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공협은 카리스를 통해 현재 ▲아파트 매매시장 ▲연립ㆍ다세대 매매와 전세시장 ▲상업ㆍ업무시장 동향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동향과 지역·연령대별 거래 정보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실제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 등 풍부한 자료가 담겨있다. 내년에는 한방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아직도 전세사기와 사고가 계속 일어나 안타깝다”면서 “임의단체인 한공협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이상거래를 잡아내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리스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를 책임지는 한공협이 일반 소비자는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재산권과 거래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을 만나 카리스 개발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카리스를 만든 배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는 어려운 권리분석과 투명하지 못한 가격정보,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요 원인이다. 아직 임의단체인 한공협이 어떻게 하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련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뤄진다. 거래 과정에서 각종 정보를 많이 알게 되지만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다 전달하진 못했다. 우리가 보유한 5300여만건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모든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유해 지금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른 부동산 통계 정보와 다른 점은.
“일단 빠르다. 부동산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보다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를 한 달쯤 빠르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주택과 빌라, 상가·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토지와 공장에 대한 실시간 계약 정보도 제공한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등 임대차 정보도 지원한다. 이런 서비스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다. 카리스가 유일하다. 카리스는 그동안 없었던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 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수익화를 목표로 만든 것은 아닌가.
“카리스는 돈 벌자고 만든 게 아니다. 거래 투명성 보장과 서민 주거 안정이다. 한공협은 아직 법정단체가 아니다. 임의단체이지만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 카리스다. 다양한 데이터뿐 아니라 이상거래 정보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전세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빌라를 예로 들어보자. 24평 전세 시세가 2억원인데, 갑자기 2억5000만원 거래가 이뤄지면 카리스에서 이상 거래임을 공지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상 거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 거래를 알렸는데 계약을 강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한공협이 예의주시하다가 비슷한 거래를 반복하면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한공협이 이같은 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법정단체가 필수적이다. 법정단체가 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과거 한공협이 법정단체였을 당시 불법 중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율 신고가 1년에 6000~7000건씩 이뤄졌다. 그러나 법정단체 지위를 잃고 임의단체가 된 이후 1년에 1000여 건 수준으로 뚝 떨어져 시장 정화 기능을 잃었다. 협회가 법정단체로써 임대인의 각종 연체정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는다면 임차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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