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갈팡질팡 비판에 꼬리 내린 금융검찰 이복현 "국민불편 송구"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그동안 오락가락한 발언을 쏟아내 시장이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원장은 10일 ‘18개 국내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과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 대출 규제에 일일이 개입하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도한 관치(官治)라는 지적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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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 원장이 갖는 첫 공식 행보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날 때에도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성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발언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과의 불협화음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또,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도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수단도 고려하겠다는건 변함 없지만, 9~10월 정책 효과와 은행 여신심사 정밀화를 통한 효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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