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둔화되자 국토부 장관 "文 때 급등 오지 않는다" 또 단언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 둔화가 지난 8·8 공급 대책에 따른 영향인지, 계절적인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2%를 기록해 6년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셋째 주는 0.28%, 넷째 주는 0.26%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전세사기 후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무너진 점을 꼽았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 시장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 전세로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신축 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졌다”며 “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올해 3만7000가구, 내년 4만9000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예정돼 있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로 잡혀 있어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8·8 대책에서 밝힌 공급 방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이달 초 발의해 서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총 13만가구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11월 1차 물량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는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집값 상승을 일시적 잔등락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비교를 했던 것으로 이제는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 때는 IMF 극복을 위한 통화량, 문 대통령 때는 코로나19 직후 상황과 공급 부족이 맞물려 집값이 몇 년간 지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이 많이 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인기 지역의 가격대를 보면 많이 있지 않다”며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정책 모기지가 공급됐다고 원인이 돼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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