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아니다"라던 국토부 배신…신생아 특례대출도 규제 검토

[땅집고]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6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마저 옥죄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과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만 궁지에 내몰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정책 대출 집값에 영향 없다더니…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추가 검토”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한다. 일반 주담대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고, 차주의 소득과 자산 기준 자격만 고려한다.

올 상반기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3주만에 3조원이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았다. 저렴하게 빌린 자금들이 대규모로 부동산에 쏟아진 것이 최근의 집값 상승을 가속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영향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7월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실적을 보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정책 대출마저도 손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반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70%에 달했다. 하지만 상반기 분석 결과 대환 대출은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점차 대환보다 구매 용도로 자금 활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져 이 방침마저 실행될지 여부가 미지수다.

■ 서민 대출 줄줄이 옥죈다…“실수요 많아 집값 상승세 꺾이지 않을 것”

최근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1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강도 높은 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옥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대출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주택자들은 이사도 가지 말란 것이냐”, “가계약 맺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살만한 집이 없어서 더 나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수도권에 모여들고 있는데, 대출만 끊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낼 수 없다”며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집값 상승세 및 매수세를 꺾기 어렵다” 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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