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필요할까?"…'법 쫌 아는 10대' 출간

[땅집고] 법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 지식을 담은 책 ‘법 쫌 아는 10대’가 출간됐다. 현직 사회교사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 변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법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범죄자 처벌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고, 사람 간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다. 혹자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 법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은 법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성을 가진 최소한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다. 법 적용과 법리 해석 방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법을 두고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학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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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자인 김나영 양정중 사회교사는 청소년들이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제도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을 키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 책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부터 법이 생긴 배경, 법의 목적 등을 다루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에서 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나, 인류 역사를 바꾼 관련 사건을 언급해 이해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