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집값 올린 대출 폭탄 주범은 정부…주담대 70%는 정책 대출

[땅집고] 금융 당국이 사실상 대출총량제를 부활시키는 등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면서 시중은행이 직접 한도와 대상 줄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하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꾸준히 쏟아 낸 저리 대출 정책이 시장의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7월 32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은행 재원으로 나간 디딤돌(매입), 버팀목(전세), 신생아 특례 등 정책 대출금은 22조3000억 원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중 약 70%는 정책 대출이었다.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5억 원을 최저 1%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3%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대출금이 대거 시장에 흘러들어도면서 부동산 매매 수요를 자극했으나, 가계부채 상황에 맞는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지난 달 3일 가계부채 폭증을 우려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나, 8일 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책 대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디딤돌, 버팀목 등), 금융위(보금자리론 등) 등으로 찢어져 있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시장은 정부의 엇박자 시그널을 ‘집을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나 신규 취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전달보다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이다.

이는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2020~2021년 0%대 초저금리 시기보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더 커졌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은행권 개입을 강화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면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완만해진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변수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두 차례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애초 1억3000만원에서 3분기 중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기준을 한 차례 더 완화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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