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8 13:50
[땅집고] 서울에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근심에 빠졌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A씨의 집주인은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집을 구입할 예정이며 A씨의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하나 둘 갭투자 거래에 활용되는 전세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계약이 깨질 위험이 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빠졌다.
■ 신한 이어 KB국민·우리은행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부 기준보다 엄격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어 정부의 DSR기준이 40%라고 해도 이를 맞출 필요없이 은행들이 자체 심사로 30%, 3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 그외 40년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기존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된다.
또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섰다.
가장 먼저 신한은행이 나섰다. 지난 25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들이 붙은 대출이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 등의 취급을 모조리 중단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에 들어가면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517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올해 말 기준으로 세운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512조7000억원)를 이미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통 월 순증액 5조~5조5,000억 원 정도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8월은 지난달(7조1660억원)보다도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셋집 구하기도 힘든데”…무주택 서민에만 규제 칼날 들이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전세금 오름세를 막을 수는 있어도, 실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하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는 꾸준히 완화하면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가계 대출 총량 관리라는 목표를 적용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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