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의 황당발언, 금리 동결은 강남불패론 탓?…대통령실 비판

[땅집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교육수요로 인해 강남 집값이 치솟는 ‘강남불패론’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한은 총재까지 나서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 설파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은 교육수요보다는 새 아파트 선호도 증가, 공급절벽, 분양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강남권보다 성동,광진구가 이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교육수요로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이 총재의 논리는 오히려 강남불패론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강남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이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전가하면 그만이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 행정체계 개선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에서 입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비례하게 뽑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고교 출신이 대학에 더 쉽게 가도록 하는 입시제도이다.

한편 금리 동결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비판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은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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