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7 13:57
[땅집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마다 의사 결정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의 지원책이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대의원회 등에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상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등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도 함께 개선될 여지가 있다. 조합 입장에선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득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를 앞둔 조합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대상은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서 뽑는다.
서울시는 오는 9월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투표 시범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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