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집값 잡기 위해 더 강한 대출 규제 도입하겠다"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 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시장 촉발 요인 때문에 대출 수요가 늘면서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면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에 관해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쉬운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DSR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이자 역전 현상은 일종의 왜곡 상황으로 은행과 문제점에 대해 소통하겠다”면서 “그것이 개입이라고 비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금융당국이 책임지면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금리가 더 낮고 DSR 규제마저 1금융권보다 느슨한 보험사 쪽으로 주담대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건물만 잘 올리면 끝? 설계 · 시공 · 건축 모든 단계에 꼼꼼한 전략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돈 버는 건축 치트키 대공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살림에 필요한건 집살림에 다 있다! 최대 82% 할인 진행 ☞ 집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