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 청약' 광풍에 무순위 청약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땅집고]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수백만의 청약 대기자가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가 ‘로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시장 불안을 부추겨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목적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을 우려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의 청약을 다시 진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낮췄다. 거주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정부 규제 완화의 첫 수혜는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받았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한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 들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이 청약에 나섰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34~132㎡ 3가구 무순위 공급에는 101만3456명이, 4월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 84㎡ 1가구에는 24만7718명이 몰렸다. 6월 경기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전용 84㎡ 1가구에도 19만8007명이 지원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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