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갭투자용 전세대출 중단…주담대 금리도 최고 0.4% 올려

[땅집고]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신한은행이 이른바 갭(gap) 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갭투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시행했다. 당시 수도권 대부분에 해당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이 됐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자 이번 정부에서도 ‘수요 억누르기’에 돌입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잇따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제한한다.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 붙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조건이 붙는다는 건 임대인이 주택 구입과 함께 전세를 준다는 뜻으로, 갭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자들이 투입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과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한다”고 했다. 갭 투자 차단 조치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월 전까지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막판 늘어날 수 있는 대출 수요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담대 금리는 0.2~0.4%P,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 기관 등에 따라 0.1~0.3% P 오른다. 올 하반기 들어 7번째 인상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대 0.6%P 오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대출 제한이 상품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며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더 받기 힘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 말 대비 1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722조60억원으로 이달 들어 6조2677억원 늘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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