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실버주택 천국" 日정부, 노인 안부확인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노인천국, 일본의 실버산업] 일본 정부, 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임대주택 10만가구 보급 선언

[땅집고] 2040년 한국 노인 가구의 39%는 혼자 살아간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년)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혼자 사는 할머니(262만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26%를 차지한다. 또 80세 이상인 1인 가구는 152만 가구로, 지금의 3배로 늘어난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은 노인 가구 중 홀로 사는 노인가구 비중이 이미 30%를 넘어서면서 주택정책도 크게 바뀌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孤獨死)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 이들 노인들은 주택 임차도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 주택 세이프티넷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은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부터 유료 노인홈, 경비 노인주택, 생활지원하우스, 양호노인주택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주택을 갖고 있지만, 또다시 노인들의 안부확인이 가능한 주택을 추가한 것이다.

주택 세이프티넷법은 고령자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는 '주거 서포트 주택'을 시•군•구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시행 후 10년간 10만 호의 주거 서포트 주택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도 고독사나 임대료 체납을 우려, 고령자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집주인이 많다.　개정안에서는 지원단체의 방문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서포트주택(주거안정지원 임대주택)으로 규정했다. 입주 중 생활이나 심신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이나 취업 지원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의 지원단체, 부동산 관계 단체 등으로 ‘거주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서포트 주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부 확인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보수 공사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집주인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고 서포트주택 인증을 받으면 임차인 모집에도 유리하다. 임대료 측면에서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체를 국가가 보증해준다. 친족뿐만 아니라 지원단체를 비상연락처로 계약할 수 있는 것 등이 인증 조건이다.

기술 발전으로 안부확인 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이 24시간 감지, 분석해 이상신호가 생기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도입됐다. 스마트 플러그는 TV나 전자레인지 등 자주 쓰는 가전제품에 설치해 전력사용량을 감지, 일정 기간 전력이나 조도 변화량이 없을 경우 위기 신호가 발생하는 IoT 기기다. 가구 전력(한국전력),이나 휴대전화 사용, 걸음걸이 수(애플리케이션), 통화 수신 발신, IoT센서(문열림 센서 등) 등을 추가 확인한다./차학봉 땅집고 기자 hbcha@chosun.com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운영 전문가 과정>

땅집고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3기)’을 오는 8월 28일 개강한다. 올해 2월, 5월 순차적으로 개강한 1기, 2기는 조기 마감했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건축설계회사, 투자회사, 감정평가회사, 공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회원이 대상이다.

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김이진 전 시니어스타워 재무운영본부장은 시니어타운 개발과 운영 수지 분석 방법을 알려준다. 서울시 초대 유니버셜디자인센터장을 지낸 최령 컨설팅랩이엘 대표는 어르신의 사용성을 극대화한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한다.

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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