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조국가의 배신?…영국도 "그린벨트 풀어 주택 짓겠다 " 선언

공급부족 타개해야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 이뤄
그린벨트 훼손지에 주택 건설…50%는 저렴 주택 건설
지방정부에 주택 건설 목표 설정 의무화

[땅집고] “주택 건설 실패가 젊은이들의 주택 소유 꿈을 빼앗고 있다.”

7월 취임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5년간 1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연간 30만 가구, 5년 150만 가구 공급은 지난 5년간 신규 주택 건설량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린벨트로 분류된 일부 토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앤젤라 레이너 부총리 겸 주택부 장관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 주택 목표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훼손된 그린벨트, 그레이벨트로 지정

특히 스타머 총리는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그레이 벨트’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그레이벨트는 폐쇄된 주유소와 같이 도시 외곽에 방치된 질 낮은 덤불지대가 포함된다. 노동당은 그레이벨트에서 개발되는 주택의 50%가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그린벨트의 원조국가로, 영국 땅의 13%가 그린벨트이다. 영국은 1947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38년 런던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됐다. 집권 노동당은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당은 집권 후 즉시 전국적으로 300명의 계획 담당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 주택재고1% 증가하면 가격2% 하락

1997년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영국 내 중간소득대비 중간주택 가격의 배율이 3.5배였다. 현재 8.3배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급등했다. 30세 미만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다섯 가구 중 하나에서 여덟 가구 중 하나로 감소했다.

주택공급이 늘면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 자치 단체 내 인당 주택 수가 1% 증가하면 평균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2% 감소한다. 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의 2018년 지침에 따르면 이자율•인구 및 소득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정할 때 주택 재고가 1% 증가하면 가격이 2% 하락한다. /차학봉 땅집고기자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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