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속도 내달라"…국토부, 서울시와 주택 인허가 협의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주택 인허가 담당자를 소집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 규정대로 일 처리를 하는 데도 인허가가 지연되면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인허가 담당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며 “인허가 규정대로 처리하고 담당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인허가가 지연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인허가 업무 처리 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연 사례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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