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총력' 정부, LH 매입임대 감사 '면책' 카드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 임대 과정에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 실무를 담당할 102명 규모 인력을 추가 확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H의 매입임대 업무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감사 면책 카드를 꺼냈다. 지난해 일부 미분양 주택이 고가 매입 논란으로 해당 업무를 맡은 LH 직원 상당수가 감사를 받으면서 특정 업무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중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공급 방안 중 LH의 역할이 큰 가운데 매입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택을 무제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LH는 신도시 개발, 임대주택매입, 택지개발 등 정부 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악성 미분양 주택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싼 금액에 주택을 매입했으나, 일부 중대형 가구가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LH는 매입임대 업무에 대해 고강도 특정감사를 받았다. 해당 업무를 맡은 LH 직원 상당수가 감사 대상이 되며 조직 전체가 위축돼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은 당초 목표의 4%에 그쳤다.

LH 관계자는 “면책 카드를 꺼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논의,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LH의 최근 3년 평균 신축 매입약정 실적은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3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전월세 등 주택공급에 상당한 숨통이 트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는 매입 업무에 힘을 쏟기 위해 부서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LH에 따르면 서울 무제한 매입임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4팀 87명에서 102명을 증원해 7팀 189명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매입확대 전략태스크포스팀(TF)도 가동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 물량부터 신속하게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수도권 역세권 지역 매입 가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입지와 수요 기준 정비에 나선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금융권 대출 기준 개선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