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무제한 사들인다" 국토부에…SH "올해는 700가구만 매입할 것"

[땅집고]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700가구, 내년 2000가구를 각각 마련한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非)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발맞춘 것이다.

9일 김헌동 SH 사장은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다만 SH는 LH와 달리 ‘무제한 공급’이 아닌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700가구, 내년 2000가구 정도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SH를 통해 기존 주택 총 3951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신혼부부 212가구)다. 매입을 신청한 주택 중 반지하 등 거주 환경이 떨어지는 집은 줄이고, 대신 신축 비율을 늘리는 식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김 사장의 태도가 다소 생소하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김 사장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떄문이다.

그동안 김 사장은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집값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이 빌라·오피스텔 한 가구 당 평균 2억~3억원 정도를 들여 매입해주다보니 빌라 가격이 상승하고, 하위 상품인 빌라가 상등품인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전체 주택 가격이 우상향하는 연쇄작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번 8·8 대책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김 사장의 시각은 다소 우호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은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빌라만 공급해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오세훈 서울시장 집권으로 아파트 개발 여건이 많이 나아진 데다,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공이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S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사장의 기조다.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각 주택 품질과 가격을 잘 따져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달 29일 SH는 매입임대주택을 고가에 매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 대해 김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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