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42만가구 공급? 숫자 남발…진짜 '주택' 부족"

[땅집고] “주택 공급량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주택 물량은 부족합니다. 재건축부담금 폐지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만약 통과한다고 해도 강남권 조합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정부가 8일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자,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에 8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매입해 4만1000가구 이상 공급 ▲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신축매입임대 형태로 11만가구 이상 공급 등이 담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한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이 아니라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계획한 주택 공급 숫자 자체는 많지만,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면서 “더군다나 현재 주택 공급 사업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정부의 공급 정책에 관한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이번 공급 대책 중 현실화가 가능하면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방안으로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공급’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꼽았다. 이런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다소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김 위원은 서울 및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물량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봤다. 현재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서울 인근에 보존 가능한 지역은 지키되 이미 개발하기로 밝혔던 신도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은 “이번 공급 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대책 현실화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특히 재건축부담금 폐지의 경우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가, 폐지에 성공한다고 해도 최근 정비사업 사업성이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강남,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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