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09 09:48 | 수정 : 2024.08.09 13:33
[8.8대책] 집값 폭등과 세금 낭비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던 매입임대의 화려한 부활
[땅집고] “브로커만 살판 났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약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나온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들고 나왔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매입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결국 공실만 늘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LH 등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의 뇌물사건도 적발됐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세금 5억 써가며 빌라 사는 매입임대제도는 포퓰리즘DML 망령”이라면서 “매입임대주택 제도 때문에 빌라가격이 폭등해 소형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전체 시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또 서울 및 수도권 내 신축 부지가 부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빌라만 들어서는 일종의 빌라 난개발만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확대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와 대출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규모를 2025년까지 최소 11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매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LH내 신축 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를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시 기본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를 중과 배제하고, 준주택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저리 대출과 기금 지원을 통해 자금 확보를 도운다.
전문가는 정부가 제시한 11만호의 비아파트 공급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1년에 5만5000호 규모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실적을 감안하면 1년에 2만호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은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LH는 2022년 3만4500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만6600호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3년에는 2만6000호를 계획했으나 5000호에 그쳤다.
김 교수는 “매입임대가 전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신도시를 더 빨리 짓거나 택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면서 “구축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낡아 매입 임대에 적절치 않아 단기 공급이 가능한 신축으로 매입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빌라를 지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한꺼번에 매입임대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결국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경기도 외곽 등 토지 가격이 싼 곳에 빌라를 마구잡이로 짓는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빌라가 대량 공급되면 난개발이 초래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정책 발표 시점을 놓친 탓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벌였던 ‘전시용’ 매입 사업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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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신축매입을 통해 약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나온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들고 나왔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매입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결국 공실만 늘리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LH 등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의 뇌물사건도 적발됐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세금 5억 써가며 빌라 사는 매입임대제도는 포퓰리즘DML 망령”이라면서 “매입임대주택 제도 때문에 빌라가격이 폭등해 소형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전체 시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또 서울 및 수도권 내 신축 부지가 부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빌라만 들어서는 일종의 빌라 난개발만 부추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을 확대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와 대출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규모를 2025년까지 최소 11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매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LH내 신축 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를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시 기본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을 지을 때 취득세를 중과 배제하고, 준주택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저리 대출과 기금 지원을 통해 자금 확보를 도운다.
전문가는 정부가 제시한 11만호의 비아파트 공급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1년에 5만5000호 규모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실적을 감안하면 1년에 2만호도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은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LH는 2022년 3만4500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만6600호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3년에는 2만6000호를 계획했으나 5000호에 그쳤다.
김 교수는 “매입임대가 전 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이긴 하지만, 신도시를 더 빨리 짓거나 택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면서 “구축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낡아 매입 임대에 적절치 않아 단기 공급이 가능한 신축으로 매입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빌라를 지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한꺼번에 매입임대 사업이 진행되면 토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결국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경기도 외곽 등 토지 가격이 싼 곳에 빌라를 마구잡이로 짓는 수 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빌라가 대량 공급되면 난개발이 초래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정책 발표 시점을 놓친 탓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벌였던 ‘전시용’ 매입 사업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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