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날짜만 지우면 文 정책과 똑같다…기대도 안해" 우려도

[땅집고] “한 마디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빠져서 그 다음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한다. 날짜만 지우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인지, 윤석열 정부의 대책인지 구분 못할 정도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 인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사기 등으로 붕괴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아파트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땅집고와 통화에서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어서 그 다음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날짜만 지우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며 “3기 신도시, 공급 수치 등등 같은 내용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전세든 매매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제 정책과 상관없이 기존 움직임대로 시장이 흘러갈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정부 대책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 대책의 초점이 완전히 엇나갔다고 꼬집었다. “아파트가 필요한데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무슨 소용인가. 재정비 사업 규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건축비,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해답이 없다. 5가지 추진 방향 중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해서 전세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차라리 외부 연구기관에 책임을 주고 대안을 만들게 하는 게 낫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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