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공급확대 의지 담은 판박이 정책 "지금 그린벨트 풀어 언제 입주하나"

[8·8 부동산 공급 대책] 공급 확대 의지만 가득한 대책, 정부가 집값 폭등 방아쇠 당기나

[땅집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발표다.

하지만 내용이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다보니 금융 등 규제 제도를 아예 제외시켜 사실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부동산 대책 발표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기존 아파트값 오름세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 단기 공급 방안보단 규제 완화 초점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로 크게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역시 공급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출범 시 사상 최대 규모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인허가 실적이 거의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고 3기 신도시 공급도 지지부진하다. 정책 신뢰성의 붕괴가 공급절벽발 집값 급등을 초래했는데도, 이번 발표에서도 ‘의지의 표명’의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중을 완화하는 등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를 풀어도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분담금 책정 등의 난제로 사업속도가 정부 계획대로 빨라지지 않는다. 이미 재건축 규제를 수도 없이 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12만가구 매입임대를 향후 2년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서울의 매입임대 가구 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비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문제는 이 대책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책들은 기존에 나온 정책들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장기적 공급 방안은 물론 손에 잡히는 단기적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 “대다수 법 개정사안…기존 발표된 것이라도 꾸준히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일부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을 꺾을 만큼의 파급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집값이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만으로)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정부에서 그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만 던지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윈한 금융 대책도 함께 나왔어야 했다”며 “달아오른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대출 한도 규제 등이 빠져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한 것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대책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다시한 번 발표한 것에 그친다”며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후보지 등이 발표되지 않아 공급 대책이 집값을 잠재울만큼의 파급력을 갖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 수요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다수 법령 개정 사안이어서 꾸준히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