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LH에 미분양 단지 22조원어치 사라는 정부…"수요 없는 곳에 공급 폭탄"

[8.8부동산 공급 대책] 다급해진 국토부, LH 돈으로 미분양 건설사 22조 퍼주나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약 4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신도시 사업 확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매입임대주택 등 방안이 담겼는데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LH가 재정난·인력난으로 기존 사업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향후 부채가 23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점이 문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LH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수라는 판단에,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서울·수도권 등 핵심 입지에 21만가구를 배정한다. 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방안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LH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택지에 8만가구 공급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신축매입임대 형태로 11만가구 이상 공급 등이 담겼다. 특히 서울에선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할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신축·구축을 가리지 않고 사들여 공급량을 기존 12만가구에서 최소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 이 미분양 물량을 LH가 매입해 4만1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총 22조원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H 내부에선 이번 대책이 LH 조직에 너무 큰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L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비롯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전세 사기 대책 등 주택과 관련해 이미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과거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등을 연달아 겪으면서 조직 통폐합을 거치는 바람에 기존 사업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일 새 공급대책까지 짊어진다면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LH의 높은 부채 비율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LH 이사회에서 발표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조직 내부에선 2028년이면 LH 부채가 23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LH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2023~2027) 재무관리계획에 담았던 전망치인 186조6000억원(2027년 기준)보다 크게 악화한 수치다.

장효수 LH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경우 LH가 당연히 공공의 역할을 해내야겠지만, 새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며 “특히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원을 쓴다는 것은 LH 입장에서도 너무 막대한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데 시간이나 인력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대책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한 건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경우 교통망 부재 등 영향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가 대부분인데, 이런 비선호 아파트를 LH가 사준다면 결국 민간건설사에 현금만 지원해주는 꼴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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