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 "집값 치솟는데 공급 시그널만…금융 대책은 왜 빠졌나"

[8.8 부동산 대책] 전문가 인터뷰=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땅집고]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에서 그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만 던지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면 과열된 시장 식히기 위한 금융 대책도 함께 나왔어야 한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정부는 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담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 인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사기 등으로 붕괴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아파트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면서도 “그래도 비아파트 대책과 PF대책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적절한 공급을 하겠다는 면에서 중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빌라 등 비아파트 대책에 주목했다. “공공 신축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효과적일 것”이라며 “공공성 덕분에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도 덜할 것이다.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정부에서 그저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만 던지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한 금융 대책도 함께 나왔어야 했다”며 “그간 특례 대출 등으로 시장이 과열된 면이 있었다.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금리, 대출 한도, 스트레스 DSR 등 금융 관련 대책까지 준비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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