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대책이면 집값 폭등 방아쇠" 정부, 이르면 내일 부동산대책

[땅집고] 정부가 오는 15일 전까지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일 쯤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집값 상승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서울 집값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8월 15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등을 추가 공급 대책에 담겠다고 했다.

■ 비아파트 시장 규제 완화…그린밸트 풀 후보지 공개될 듯

우선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수도권 그린밸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2만여 가구 확보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기존 도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완화책이 담길 여지도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조기화와 관련해선 연도별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업계에서 거론됐다.

■ 기존에 발표한 것 동어반복 그칠까…지라시 돌며 공급 대책 관심 집중

다만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 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정부가 공급 대책에 담기로 한 내용들은 지난 2년간 줄곧 발표했던 것을 종합한 것에 그친다.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법을 고쳐가면서 추진할 만큼의 여야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주택 시장은 침체해 주택과 관련한 장기적인 수요 예측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공급대책과 관련한 지라시 등이 돌며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다.

하지만 예전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기 돌았던 지라시들와 달리, 정부가 언급한 수준에서 나아간 내용이 없어 “공급 대책(지라시)에 대책이 없다”, “역대급으로 밋밋한 지라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인데, (지라시대로라면)그동안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정도”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물론, 지라시이기 때문에 실제 발표에는 더 획기적이고 참신한 대안이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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