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 집값 대책, 집값만 과열 "빌라시장 초토화시킨 文 정책 폐지해야"

[윤정부 집값대책,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다주택자로 규제로 비아파트시장 초토화”

공급대책 남발보다 기존 대책 착실하게
큰 내용 없는 대책은 시장 과열만 촉발


[땅집고] “지난 정부에서 수십번 거듭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치솟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19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달 15일 전까지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신속한 주택 공급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도심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조속히 실행에 옮겨 현실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 “비아파트 시장 초토화…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야”

이 연구원은 “비아파트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초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신축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6억원·지방3억원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시설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내내 빌라 시장이 더 침체하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에도 대상 주택에 한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축이 아니면 혜택이 없어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연구원은 “빌라, 오피스텔 등이 예전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심으로 실거주 수요가 분명히 있었고 이에 따른 투자 수요가 있었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한데다 전세사기 등의 이슈가 겹치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초토화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시장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급등한 이유 되새겨야”

이 연구원은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책에 나온 공급 계획 물량도 적지 않은데, “실행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미다.

또 그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오르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는 곳이 더 많다”며 “수도권 급등세를 막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기존에 나온 방안과 큰 차이가 없는 방안을 중대한 공급 대책으로 취급해 발표하면, 국민들이 주택 시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수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더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월세 300만원인데 대기만 300명?! 초고령화 사회 한국, 시니어 주거 시설은 턱 없이 부족, 블루오션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