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70만원 '간병지옥' 한국…일본 대만은 외국인 적극 활용

[노인천국 일본의 실버산업] 간병지옥 외국인력 활용으로 탈출

[땅집고] 고령화 대국 일본은 간병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일본은 2000년 개호(介護·돌봄, 간병) 보험제도를 도입,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급여의 70∼90%를 지원한다. 문제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필요한 간병인은 240만명이지만 구인난이 극심하다,

일본이 간병 인력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은 외국인 간병인력이다. 작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간병 등 의료 분야의 외국인 인력은 9만 839명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간병인력을 22만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참고로 한 사례는 대만이다. 대만은 일찍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만의 외국인 간병인력이 2020년 7월 기준 25만 4515명인데, 전체의 99%가 여성이다.

■ 사실상 간병인 이민 제도 도입

일본 정부는 2008년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모집하고 2017년엔 체류자격에 ‘개호(介護 간병)’를 신설, 이른바 개호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 체류자격은 ‘특정 기능’, ‘기능 실습’, ‘개호’, ‘특정 활동(EPA 개호 복지사)’ 등 4 종류이다. 체류자격인 ‘개호’ 취득자는 가족과 함께 체류가 가능해 일본에서 영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특징은 일종의 전문직 양성프로그램이다. 일본어 습득과 간병복지사 자격 취득을 통해 간병 전문직으로 일본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간병인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주택 등에서 주로 근무한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간병인이 개인집을 찾아 간병하는 방문간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월 간병비 370만원. 간병지옥 한국의 돌파구는?

한국은 그야말로 간병지옥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이 든다. 이 비용은 자녀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10만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최근 입국하는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용하는 등 정부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 간병인력부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최근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간병시장에 다수 존재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 한국·일본·대만, 간병인 쟁탈전 벌어지나
한국은행은 최근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42년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 돌봄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내 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머지 않아 외국인 간병인력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일본, 대만과 우수 간병인력 쟁탈전을 벌여야 한다. 간병지옥 탈출을 위해서는 서둘러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차학봉 땅집고 hbcha@chosun.com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 운영 전문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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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금융권 최초 요양사업 전문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이상욱 본부장은 ‘시니어 시설과 요양시설 수익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설 관련 제도와 관련 법규, 입지 선정 전략 등을 공유한다.

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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