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집값, 대통령실 직접 나섰다 "집값급등 못 막으면 정권 끝장"

[땅집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달 예정된 주택 공급대책을 15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 상황이 흘러가자,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은 “서울 집값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면서 "8월에 늦지 앟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로 공급대책 위주로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할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할 것이며, 세제는 취득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주택 공급 대책을 강조한 것은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상황이 꺾이지 않을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무려 300만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려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고, 서울 한강변 신축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국민주택형이 5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집값이 무섭게 치솟자 현 상황을 위기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안팎에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의원은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일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라며 축소·왜곡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르고 있고,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까지 확산하는 조짐이어서 추가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3기 신도시나 그린밸트 등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추가 공급대책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는 모두 발표된 상황인데,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은 현 상황에서 쓰기 어려울 것이고 수요를 잠재우거나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책, 또는 규제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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