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200곳 용적률 직접 손본다

[땅집고] 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했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4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과도 관련 있는 조치다.

1일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 개편과 관련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그동안 건축물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운영돼왔다.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도입된지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형평성 등을 기반으로 직접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이다. 이 중 재정비가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00여곳을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하는 것이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민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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