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뚫린 집값에 윤 대통령 "투기 엄단하라" 지시..구원투수는 문정부 규제정책?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오는 8월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상승세를 꺾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처럼 강력한 규제 방안이 담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 8월 공급 대책 앞두고, 윤 대통령 “투기적 수요 엄단하라” 지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주(25일 기준) 상승 전환(0.01%)한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까지 18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0% 급등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금도 62주째 연속 상승했다.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이 담길 방안으로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 정부, ‘규제 강화’는 제외 가닥…공급 속도 높일 묘안 나올까

일각에선 8월 나올 공급 대책에 강력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업계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권초 집값이 들썩이자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본격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며 “규제만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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