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뢰붕괴시킨 김현미의 공급충분론 답습하는 박상우 장관

근거없는 공급 충분론 되풀이하는 박상우 장관
문정부 실패 초래한 김현미 장관의 교훈 잊었나
섣부른 확신과 전망은 정부 신뢰 붕괴로 이어져

[땅집고] 지난 18일 정부가 10개월 만에 개최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집값과 전세금이 치솟는 현 시장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진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 文정부 김현미 장관 닮아가는 尹 정부 박상우 장관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한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7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주(0.45%) 5년10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잠실 일대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송파구(0.62%)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과 4일 잠실 트리지움 59㎡(25평·이하 전용면적)가 20억원에 팔려 직전 거래 19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리센츠 같은 주택형은 올 3월까지만해도 19억7000만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5일 22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잠실 엘스’는 84㎡가 지난달 25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24억6000만원보다 9000만원 올라 최고가를 다시 썼다.

송파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다”고 경고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는데 실수요자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집값이 오르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올해의 착공·입주 물량이 지난 10년 평균치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며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지난 10년간 역대급으로 준공, 착공 물량이 배제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일각에선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 8월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하는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충분론은 주택 가격 결정요인을 무시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주택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가격을 올린다.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집값을 폭등시켰다.

이 같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모습과 흡사하단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2~3년간 집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지만 당시 김현미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각종 규제만 쏟아내다 정권 말미에 입장을 바꿔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공급 시기를 놓쳐 백약이 무효였다. 현재까지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끈 일등 공신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현 정부는 공급 부족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 “공급 충분하다”는데, 8월 추가 공급대책은 왜 발표하나

그 사이 하반기 금리 인하, 경기 회복 등이 이어지면서 집값 불안은 더욱 짙어져가는 상황이다. 부동산 수요와 정부의 금융 정책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가계빚이 늘어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를 억제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은 9월로 미뤘다. 9월 전 집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상승이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될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강남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 이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이날 제시한 공급 물량은 시장 심리나 가격에 반영되기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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