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렬 소장 "10년 후에나 가능한 정부 공급대책 희망고문에 불과"

[땅집고]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공급책은 10년 후에나 실현 가능한 희망고문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이 꼭 필요한데 정작 빠져있네요.”(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18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의 회의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6000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위해 매입임대주택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내용이 담겼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지금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방안은 정작 쏙 빠져 있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김 소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아파트 공급은 최소 3~4년, 최대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닌데도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또 김 소장은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계획 물량인 12만가구에 추가로 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하위 상품인 빌라 위주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먼저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속도가 비교적 빠르긴 하겠지만, 빌라는 지금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상위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정부발 빌라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 경기권이나 지방 소재 나홀로 구축 아파트 사정은 더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는 것이 김 소장의 의견이다. 그는 “지금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 몰려 있는 투자 수요를 지방으로 유도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보유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투자 유동성을 늘리는 방안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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