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한 정부 공급 대책, 국민 신뢰 낮아…더 구체적인 대책 필요"

[7·18 시장 안정화 대책, 전문가 진단 ③]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도심 재건축·재개발 효과적이지만…정비사업 사업성 낮아"

[땅집고]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책이 나왔어야죠.”(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전문위원)

18일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 집값이 급등할 기미가 보이자,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6000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 신규택지에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위해 매입임대주택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 내용이 담겼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의 핵심 원인이 공급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계획했던 공급 계획들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성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 신뢰가 낮아진 상태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먼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사업과 대비했을 때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고, 대부분 수요자 관심이 높은 입지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인 것이 문제”라면서 “정비사업 사업성이 낮아진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도권 택지개발 부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기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계획들이 더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으려면 결국 자족기능이 가능한 도시가 많이 생겨야 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번 공급 방안 중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기존 택지지구에 추가 주택을 짓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철도·병원부지, 국공유지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위원의 의견이다. 더불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서 빌라 등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안정적인 비(非)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준주택이라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인해 주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빌라 등 비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분양 지역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 등도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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