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23.6만 가구 분양…8월 중 부동산 공급 추가 대책 발표"

[땅집고]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2029년까지 23.6만가구 분양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오는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8월 중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발표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이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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